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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에 대한 검색결과 총 5건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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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판례평석] 지방자치단체가 철도공사에 전세운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공저 : 한원교, 박상현 제조사 : (주)조세통람 2024년 05월 회원리뷰(0개) 고객평점 :  2,500원 → 2,000원 (20%)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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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판례평석]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세목별로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공저 : 이종혁, 김동훈 제조사 : (주)조세통람 2022년 07월 회원리뷰(0개) 고객평점 :  2,000원 → 1,500원 (25%) 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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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판례평석]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은 다툴 수 없어 공저 : 신기선, 양진모 제조사 : (주)조세통람 2022년 07월 회원리뷰(0개) 고객평점 :  2,000원 → 1,500원 (25%) 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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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판례평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저 : 이강민, 이민규 제조사 : (주)조세통람 2022년 03월 회원리뷰(0개) 고객평점 :  2,000원 → 1,500원 (25%)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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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판례평석]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공저 : 신기선, 양진모 제조사 : (주)조세통람 2022년 02월 회원리뷰(0개) 고객평점 :  2,500원 → 2,000원 (20%) 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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