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 점검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다만 지적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면 처벌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취업규칙 개념과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논의의 배경 3

II. 취업규칙의 개념 의미 3
1. 취업규칙의 의의 3

III.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5
1.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5
2.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6
(1)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6
(2) 기재사항을 미비하는 경우 7
(3) 취업규칙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8

IV. 취업규칙의 변경과 신고  9
1.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의무 9
2.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  9
3.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한 경우 10
(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0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 15
4. 의견청취와 동의의 주체 16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16
(2)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17
(3) 일부 근로자에게만 취업규칙 변경이 되는 경우 18

V. 결어 20



[분 량]

A4 2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