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오랜 기간 사실상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단일노동조합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2010년 1월 1일 개정된 노조법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즉 개별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허용하되 복수노조가 자율적 합의 등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예외적인 현상인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원칙과 교섭단위분리의 예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무상 문제될 수 있는 여러 쟁점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원칙 4
1. 의의 및 취지 4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6
III.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예외 13
1. 개별교섭 동의 13
2. 교섭단위 분리 15
IV. 결어 19



[분 량]

A4 21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