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세청은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1)를 통해 2020년의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7,979건으로 공개했다. 2019년에 9,264건에 대비하여 약 14% 정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도ㆍ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조사 건수 역시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부과세액이 증가한 것은 부동산 등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조사로 인한 부과세액이 2019년 대비 약 2,343억원가량 증가한 요인이 크다.
2022년 역시 코로나19의 위기가 계속된다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건수를 늘리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종 호황업종에 대한 조사, 지능적이고 불공정한 탈루 혐의를 분석하는 등 국내외 과세정보를 촘촘하게 활용하여 점차 세무조사 대상을 발굴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부동산탈세, 편법증여, 주택 취득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목차]
1. 세무조사의 목적
2. 세무조사 관련 용어의 정의
   1) 기본적인 용어
   2) 일반세무조사
3. 현장확인
   1) 조세범칙조사
   2) 문서 등의 정의

[분량]
A4 12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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