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가. 비과세문서 대상
다음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목 차]
1. 비과세문서 3
가. 비과세문서 대상 3
나.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6

2. 인지세 납부방법 6
가. 전자수입인지 첨부 납부 6
나. 현금납부 7
다. 결정 및 경정 13
라. 세액의 환급 및 공제 13
마. 납부특례 13

3. 세액의 재계산 등 14
가. 세액의 재계산 14
나. 소인 14
다. 질문 검사 15


[분 량]
A4 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