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자본을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통상 1주의 금액을 낮게 하거나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
이 있으나 주식을 소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父가 子에게 주식을 이동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1)
자본의 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
으로 소각하는 강제소각의 경우는 주주의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한 취급을 하
여야 하기 때문에 주주간에 지분이동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
최근 경영부실로 인해 결손이 누적된 금융기관에 대해 구조조정 차원에서 감자 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강제소각의 예이다.2)


[목 차]
Ⅰ. 감자시의 증여과세 일반 3
1. 감자를 통한 부의 이전 3
2. 주식이동의 예 4
3. 증여과세 적용의 일반사항 5

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1. 규정의 내용 6
2. 증여과세 조건 7
3. 증여재산가액 8
4. 감자 후 증자하는 방식을 통한 M&A의 사례 12

Ⅲ. 감자시의 의제배당과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14
1. 감자시의 의제배당과세 14
2. 불균등감자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22

Ⅳ.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26
1, 감자법인의 자기주식수증이익의 익금불산입 26
2. 주식을 증여한 법인주주의 자기주식증여손실 손금산입 28
3. 감자에 따라 다른 주주가 얻는 이익의 증여 또는 익금산입 배제 28
4.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29

Ⅴ. 자기주식의 세무 29
1. 자기주식 관련 의제배당과세 30
2. 자기주식의 소각 또는 처분손익 등의 처리 35
3.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의 배정(취득)시의 특례 43


[분 량]
A4 4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