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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기타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2014.05) 내국법인 주식 공익출연의 세무 (2014.05)
M(주)조세통람
  • 저자정래용
  • 등록일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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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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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1))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법 §16 ①).
이때 피상속인,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장이나 이사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비
과세된다(피상속인, 즉 망자에 의한 출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라 함).


[목 차]
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의 세무 3
1.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의 세무(5% Rule) 3
2. 5% Rule 적용의 예외 13
3. 공익법인 등의 계열법인 주식보유의 세무 22
4.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사후관리 25

Ⅱ.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7
1. 출연재산 자체의 사후관리 27
2. 출연재산 매각금액에 대한 사후관리 33
3.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36
4.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사후관리 44
5. 공익법인 등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49
6.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에 대한 사후관리 50
7.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 제한 53
8. 공익법인 등의 특정기업을 위한 광고․홍보금지 55


[분 량]
A4 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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