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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주)조세통람
  • 저자㈜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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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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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2013사업연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을 2012사업연도와 달라진 점을 위주로 2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에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제조세분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조세특례제한법 3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
(1)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4
(2)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 확대(조특령 2 ①) 5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의2)5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조특법 6) 6
(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 및 알뜰주유소 감면율 확대(조특법 7)7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7
(1) R&D 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조특법 10) 7
(2)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 구간 신설(조특법 10, 조특령 9 ④) 8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특령 별표 7・8) 9
(4)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조특령 8 ①, 9 ①・②) 10
(5)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손금으로 인정 되는 이익처분 성과급 제외(조특령 별표 6) 11
(6)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특령 별표 6) 11
(7)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12
(8)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11・12) 12
(9)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 13
3.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4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14
(2)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일부시설 공제율 인상(조특법 25) 14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범위 명확화(조특칙 별표 3) 15
(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칙 별표 8의3) 15
(5)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시설 추가(조특령 22의3, 조특칙 13의3 ③) 16
(6)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합리적 개선(조특법 26) 17
(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3 ①) 18
(8) 고용창출투자 추가세액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 확대(조특령 23 ⑤) 19
(9) 합병・분할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명확화(조특령 23 ⑩ 3호・27의4 ⑥ 3호) 19
(10)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2) 21
(11)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22
4. 기타 조세특례 23
(1)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4) 23
(2)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4) 23
(3) R&D시설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학교 추가(조특법 104의18) 24
(4)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104의25) 25
(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 배제 기준 명확화(조특법 127 ⑩)25
(6) 최저한세율 조정(조특법 132) 26

II. 국제조세 분야 27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27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개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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