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많은 시민과 NGO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과연 “정당한 몫의 세금(fair share of tax)”을 납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한편으로 유럽 및 아시아의 과세당국들이 미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 국회는 Google, Amazon, Starbucks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면서 주로 영국에서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국제적인 tax planning 기법을 활용하여 사실상 영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현저히 줄인 점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미국 국회에서도 이들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현재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개혁안에 미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고 외국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노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Issue 3
1.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여론 및 그 배경 3
2. 다국적 기업의 입장 5
(1)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기초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부족 5
(2) 탈세, 조세회피와 합법적 절세의 구분 필요성 7
3. 문제의 발생 원인 8
II.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10
1. OECD 보고서：“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10
(1) 보고서 발간 경위 10
(2) 보고서의 주요 내용11



[분 량]

A4 1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