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 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두10461, 2010.12.23. 판결 등)

본고에선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있어 대표자 인정 여부의 기준을 알아보고자합니다. 



[목 차]

I. 대상 판결의 정리 3
1. 사실관계 3
2. 판결의 요지 4
II. 평석 5
1.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의의 5
2.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표자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6
3. 대상 판결의 의미  7



[분 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