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당초 신고하거나 경정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종래 대법원은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소위 ‘흡수설’의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2002.12.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조 제1항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개정 이래로 증액경정처분의 불복과 관련한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대법원의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불복사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며 3

II.  사안의 개요 3

III. 원심 판결의 요지 4

IV. 대상 판결의 요지 5

V. 평석 6
1.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6
2. 원심 및 종전 판결의 문제점 7
3. 대상 판결의 의미 8

VI. 맺음말 9



[분 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