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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주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킬 방침이라는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휴일근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청 및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노동 공약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건데, 차기 정부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정책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관계를 비롯한 휴일근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목 차]
I. 들어가며3
II. 휴일의 개념3
1. 비교개념3
2.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구분4
(1) 법정휴일과 약정휴일4
(2) 법정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속칭 ‘법정공휴일’)5
III. 휴일근로에 관한 제문제 6
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와의 관계6
(1) 고용노동부의 입장6
(2) 최근 하급심 법원의 판결 7
(3) 새 정부의 입장 8
2. 휴일근로시 임금산정9
3.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근로자의 날 휴일대체 안됨)10
4. 휴일근로의 제한(여성/연소자)14
5. 근로기준법상 휴일 적용 제외15
IV. 결어 18
[분 량]
A4 15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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