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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기타 유가증권과 관련된 세무(2013.01) 유가증권과 관련된 세무(2013.01)
M(주)조세통람
  • 저자이철재
  • 등록일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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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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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로 인하여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유가증권의 취득, 기말평가,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다. 

[목 차]

I. 유가증권의 개념 4

II. 유가증권의 취득 4
1. 취득가액4
2. 유가증권의 고가매입과 저가매입6
(1) 고가매입6
(2) 저가매입7
3.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7
4.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8

III.  유가증권의 평가8
1. 유가증권평가방법 8
2.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9
3.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10
4. 유가증권평가손실 10
(1) 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요건10
(2) 유가증권평가손실의 손금산입방법11
(3) 자전거래13

IV. 의제배당19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
(1) 원칙적인 과세요건19
(2) 예외적인 과세요건22
2. 감자・퇴사・탈퇴・해산・합병・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25
(1) 과세요건25
(2) 감자 등의 대가 25
(3) 소멸된 주식의 장부가액26
(4) 귀속시기26

V.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27
1.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27
(1) 익금불산입 요건 27
(2) 익금불산입금액 28
2.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29
(1) 익금불산입금액 30
(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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