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
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65다312, 1965.5.18.).
명의신탁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공부(公簿)’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과 주식,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 항공기, 선박 같은 자산에 한한다.
원래 명의신탁이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대외적으로 외관상 마치 소유자인 것
처럼 꾸며서 표시해 두려는 것이므로 소유관계를 등기․등록 등(이하 “등기 등”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 차]
Ⅰ. 명의신탁 일반 3
1. 명의신탁의 개요 3
2. 명의신탁의 현실 5

Ⅱ.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 8
1. 합의차명 주식과 과세현실 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의 내용 12
3.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된 기타문제 21
4. 증여의제 과세의 문제점 25

Ⅲ.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로의 환원 29
1. 실명전환의 필요 29
2. 차명주식 실명전환의 방법 29
3. 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조세문제 33


[분 량]
A4 3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