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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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2015.12.31.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 이하 “채무면제익”)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조특법 §44 ①).
[목 차]
Ⅰ. 채무면제익의 경우 3
1.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분할과세) 3
2.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9
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17
Ⅱ. 주식교환의 경우 22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2
2.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36
Ⅲ. 중소기업의 경우 45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45
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47
Ⅳ. 자산교환 등의 경우 53
1. 자산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53
2.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54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56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지원 61
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63
[분 량]
A4 6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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