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개별납세제도는 자회사의 결손금이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회사의 소득금액과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단일의 법인에서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고에서는 연결납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I. 연결납세제도의 의의 3
II.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및 취소 등 4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요건 4
(1)  완전지배관계  5
(2) 연결납세방식 제외 대상 법인 7
(3) 연결사업연도 8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10
3. 합병 등의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11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 적격합병의 경우 11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 12
(3)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의 경우 13
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14
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15
6.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15
(1) 연결자법인의 추가 15
(2) 연결자법인의 배제 16


[ 분 량 ]


A4 24페이지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