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분식회계 기업을 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나?

IMF사태 이후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분식회계이다. 한보․대우․동아․SKG 등 국내 대그룹의 분식회계사건은 이미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장사의 1/3 정도가 분식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소액투자자와 시민단체와 수사기관․관련 기업들도 분식회계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식회계를 막기 위하여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기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으로 하고, 분식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적
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고발조치하고 있다.


[목 차]
1절 분식회계 
1. 분식회계 기업을 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나? 
2.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3. 분식회계의 이해 
4. 우리나라의 분식회계사례 

2절 범칙조사 
1. 조세범칙조사의 흐름을 설명하여 주세요 
2. 국세청과 검찰의 공조조사는 왜 하는가? 
3. 조세범칙조사와 조세포탈범의 의의 
4. 조세포탈범의 주요 유형 
5.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강화 
6. 조세범칙처벌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분 량]
A4 20페이지

※본고는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2014) 허순강 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