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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회계-회계실무 4대보험료의 산정(2013.03) 4대보험료의 산정(2013.03)
M(주)조세통람
  • 저자김성중
  • 등록일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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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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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2012년 7월~2013년 6월 하한액 24만원~상한액 389만원, 매년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조정) 또는 보수월액(하한액 28만원~상한액 7,810만원)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적용사업의 보험사업별 피보험자) 개인별 월평균보수(건설업의 경우 연간 보수 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보험년도 말일까지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건설업의 경우 보험연도 초일부터 소멸일까지의 근로자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고에서는 "4대보험료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I. 4대보험료의 산정 3
1. 산정원칙 3
(1) 국민연금․건강보험 3
(2) 고용보험․산재보험 4
2.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의 결정 6
(1)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란? 6
(2) 자격취득시 또는 납부재개시 6
(3) 가입기간 중 7
(4) 소득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10
(5)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11
(6)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 12
(7)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또는 월평균보수의 변경 13
3. 보험요율 13
(1) 국민연금․건강보험 13
(2) 고용보험․산재보험 14
4. 보험료의 경감․면제 16
(1) 국민연금․건강보험 16
(2) 고용보험․산재보험 19
5. 보험료의 지원 21
(1) 국민연금 21
(2) 고용보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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