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과 관련된 많은 조세정책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이미 시행되었거나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바로 적용받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다.
어떤 세목이든 세금은 그 세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때 세율을 곱하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목차]
1.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개념
2. 보유세 과세체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
   1)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
   2)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
4. 향후 예상 효과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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