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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고급가방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제품을 제외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I. 개별소비세법 3
1.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개소법 1, 법률 제9909호 개소법 부칙 4, 개소령 별표1) 4
2.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개소법 1, 개소령 별표1) 4
3.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5
4.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14) 5
5.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석유류 면세절차 개선(조특법 111의4) 5
6. 외국군인의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종료(개소법 19의3, 법률 제10404호 개소법 부칙 7) 6
7. 유류세 신고・납부특례 보완(개소법 10의5, 교통세법 8의3) 6
II.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1.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조특령 112의2 ③) 8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111) 8
3. 택시용 LPG 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9
4. 면세유 관리시스템 구축(조특법 113의2 신설) 9
5. 외항선박・원양어선용 면세유 공급명세서 도입(개소령 20, 30, 33, 34, 교통령 17, 22, 23, 24) 10
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법률 제9346호 교통세법 폐지법률 부칙1) 10
III. 주세법 11
1.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주세법 3) 12
2. 소주 명칭 통합(주세법 4) 13
3. 면허시 부관(조건) 지정에 대한 제한(주세법 9) 13
4. 주세 신고・납부주기 변경(주세법 23) 13
5. 주세 보전명령제도 개선(주세법 40) 14
6. 주류의 표시사항 이관(주세법 44의2, 주세령 57의2) 14
7. 주류제조시설의 공통 이용시 승인절차 폐지(주세령 5 ②) 14
8. 직매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17 ①) 15
9. 전통주 세율경감 제도 개선(주세령 21의2) 15
10. 주류 첨가재료 추가(주세령 별표1) 16
11. 브랜디・위스키 등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16
12.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완화(주세령 별표5) 16
13. 탁주(막걸리) 세원관리 강화(주세칙 9) 17
14. 국세청 훈령・고시사항 법령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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