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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기타세 2012 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2013.01) 2012 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개정세법(Ⅰ)(2013.01)
M(주)조세통람
  • 저자㈜조세통람
  • 등록일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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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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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2012사업연도의 결산 및 세무조정시 달라지는 주요세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목 차]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3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법법 55)  3

2.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  3
(1) 대손충당금 익금산입 유예규정 보완(조특법 104의23)  3
(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법법 42의2 신설) 4
(3) 자산유동화, 받을어음 할인의 세무처리 개선(법령 71)  5
(4) 장래손해조사비 준비금 손금산입(법령 57)  6
(5) K-IFRS 도입 이전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법령 24)  6

3. 상법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7
(1) 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완화(법법 44, 법령 80)7
(2)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법 18)8

4. 기업구조조정 지원 8
(1)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특례 적용(법법44) 8
(2) 합병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법법 45・46의4) 9
(3) 합병・분할 과세특례요건 중 지분의 연속성요건 개선(법령 80의 2 ③・82의2 ③)  9
(4) 합병・분할 과세특례요건 중 주식배정요건 개선(법령 80의2 ④・ 82의2 ④)  10
(5) 합병・분할 사후관리요건 개선(법령 80의2・82의2)  11
(6)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선(법법 47・47의2)  12
(7) 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방법 신설(법령 84・84의2)  13
(8)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취득가액 변경(법령 72 ② 3의2호・4호)  14
(9) 합병・분할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실현규정 보완(법령 80의4 ⑥・82의4 ⑤)15
(10) 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 승계 명확화(법령 85)  15
(11) 적격합병・분할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명확화(법령 72② 3호)  16

5. 기부금・비영리법인 세제 개선17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 17
(2) 비영리 교육재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법 24)  17
(3)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법령 36)  18
(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조정(법법 29)19
(5)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법령 56, 상증령 38)  19

6. 재정건전성 제고 및 세원관리 강화  20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법법 76 ⑨)  20
(2) 지급명세서불분명가산세 부과기한 폐지(법법 76 ⑧)21
(3) 주주 등 명세서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 개선 등 (법법 76, 법령 152 ②・161 ⑥・120 ①・⑤)  21
(4) 급명세서 제출의무 강화(법법 120)  22

7. 기타 제도보완(법인세법 관련)  23
(1) 소액광고선전비 범위 확대(법령 19) 23
(2) 파생상품거래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 개선(법령 40 ①) 23
(3) 개발완료 전 취소된 개발비의 손금산입시기 명확화(법령 71) 24
(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식 개선(법령 17의2・17의3)25
(5) 용역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령 69 ①) 25
(6)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법칙 43 ②)  26
(7)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경감(법령 110 ⑤) 26
(8) 퇴직급여충당금 누적한도 확대(법령 60) 27
(9)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법 25 ②, 법령 41 ②)28
(10)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개선(법법 76 ⑦, 법령 120 ⑥) 28
(11) 특수관계인에 자금대여시 시가인 이자율 계산방법 개선(법령89 ③, 법칙 43)  29
(12) 분양계약 해제시 손익귀속시기 명확화(법령 69 ③)  31
(1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조정(법령 163의2 ①・164 ④)  31
(14) 항만시설관리권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추가(법령 24・26)  32
(15) 차액결제 파생상품의 손익귀속시기 개선(법령 71 ⑥)  32
(16)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령 87) 33
(17) 지배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법령 43)  35
(18) 정형화된 유가증권 양도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법령 68)36
(1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 명확화(법령 56)36
(20) 일괄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방법 명확화(법령 72 ②) 37
(21)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지주회사의 판정시기 명확화(법령 17의2 ① 신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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