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승) (소극) (적극)

[요약]
2015.12.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이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배정받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결과 발생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검토할 필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수관계가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얻게 하려는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거래조건이 결정되는 전환사채의 발행 시점이므로, 거래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대상판결의 요지
4. 평석
   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와 제42조 제1항 각 호의 관계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증여 시점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판단 시점의 문제
   다) 보론 :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거래에서 누구를 거래당사자로 보고 특수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라)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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