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된다거나 영업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된다는 등의 비판이 있어왔고, 그 근거규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그에 따른 시행령 제34조의 2에서 간단하게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귀속에 대해 7월에 처음으로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2012년 귀속 사업연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데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  차]

I. 문제의 제기 3
II.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주요내용 4
1. 개요 4
2. 과세요건 5
III.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5
1. 증여세완전포괄주의와 달리 증여의제로 과세 15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16
3. 주식의 처분과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의 미흡 17
4.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과 개선방안  18
IV. 결론 26



[분  량]

A4 27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