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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조정,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조정 및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주주의 범위조정 등 개정된 양도소득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I. 양도소득세 분야 3
1. 다주택자・비사업용토지 중과유예 일몰 연장(소법 104 ⑥) 4
2. 투기지역 내 양도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연장(소법 104 ④) 4
3.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 항구화(법법 55의2 ⑧) 5
4.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 일몰 종료(법법 55의2 ①) 5
5.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완화(소령 154 ①) 6
6.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소령 155 ①, ) 6
7.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조문정리(소령 155 , 156의2 ③) 6
8.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소법 90 ② 신설) 7
9.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소법 95 ②, 소령 166 ⑤) 8
10.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주택 제한(소령 155 ②, 156의2⑥, ⑦) 9
1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 적용 후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신고납부기한 신설(소령 155 ・, 156의2 , 167의3 ⑤) 10
12.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의 지분변경시 과세방법 변경(소령 155 ⑱) 10
13.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명확화(소령 155 ⑲) 11
14.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소령 156의2 ⑧, ⑨) 12
15.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령 161 ②, ③, ④ 신설) 12
16.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 판정기준 변경(소령 167의7) 14
17.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합리화(소령 168의14 ③) 14
18.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자경요건 완화(소령 168의14 ③, ④ 신설) 15
19.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소령 154 ①) 16
20. 주택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에 따른 조문정리(소칙 72 ②) 16
21. 중과 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기준 폐지(소령 167의3, 법령 92의2) 17
22. 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소령 155 ①, 156의2 ③) 17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따른 조문 정비 18
24.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및 사후관리제도 강화 18
25. 세제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 보완(조특법 77의2, 조특령 73 ④・⑤) 20
26.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항구화(조특법 104의13 ①) 21
27.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요건 명확화(조특법 104의19 ①) 21
28. 8년 자경농지 등의 양도세 감면대상 중 비거주자 제외(조특령 66, 66의2, 67) 22
29.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 대상 명확화(조특령 66 ①・④, 66의2 ①・③ 67 ①・⑦) 23
30. 8년 자경농지 등 양도세 감면 대상에 세종시 포함 명확화(조특령 66 ①, 66의2 ①, 67 ①) 24
31.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일몰 연장(조특법 66・68) 25
32.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분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67) 26
33.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일몰연장(조특법 69) 26
34.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조특법 77) 27
35.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일몰 연장(조특법 77의2) 28
3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85의7) 28
3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조특법 85의9) 29
38.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조특법 85의10) 30
39.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20) 30
40.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7, 조특령 98의6) 31
II.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33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제도 신설(상증법 45의3, 상증령34의2) 34
2.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증법 18) 36
3. 가업상속재산 공제범위 합리화(상증령 15) 37
4. 영농상속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 범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38
5.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 20의2) 38
6.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상증령 38) 39
7.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 개선(상증령 49 ①) 40
8.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개선(상증령 54 ④) 40
9.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규정 신설(상증령 58의4) 41
III. 종합부동산세법 42
1. 지방소재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폐지(종부세법 8 ② 2호, 종부령 2의3 ②, 4 ⓛ 6호) 42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종부령 3 ① 2호) 43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종부령 2의3 ②) 43
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요건 보완(종부령 3 ①) 44
5.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종부령 4 ① 5호 단서, 종부칙 4 2호 단서) 44
6.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식 명확화(종부령 4의2, 5의3 ①, ②) 45
7. 미분양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법령 92의2 ② 및 종부령 4 ①) 46
8.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신탁회사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법령 92의2② 및 종부령 4 ①) 47
9.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종부령 3 ⑦ 4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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