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서 핵심요약
AI가 요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 소개
[내용]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차]
1. 의의
2. 지방세관계법상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지기법§50)
(2) 지방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 합리화 (지기령§43)
(3)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 (지징법§92)
(4)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공제 합리화 (지법§84의5)
(5)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지령§85의2②)
(6)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정 (지특법§57의2)
(7)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축소 조정 (지특법 §180의2①·②)
(8) 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74조의3)
(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지특법 §31⑦)
(10)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 §75의5③·④)
(11) 임대주택 감면 확대 및 조문정비 등 (지특법 §31·§31의3)
(12) 임대 목적 주택등을 매도약정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확대 (지특법 §31의5)
(13)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지특법§33의2)
(14)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지특법§33의3)
(15) 지방공사 등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조정 (지특법 §85의2①4)
(16)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등 감면 확대 (지특법§19①·②)
(17)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상향 조정 (지령§125)
(18)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면제 특례 연장(지법 법률 제17769호 부칙§12)
(19)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지기법§56)
(20)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비과세(지령§79②)
3. 유의점
[분량]
A4 15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객 상품평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님들의 평가와 리뷰를 남기는 공간입니다. 매월 우수리뷰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결제/전송 정보
- 지식파일 구매에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3가지 결제방법이 있습니다.
-
다운로드 가능 시점
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시 즉시 다운로드 가능
나. 무통장입금은 입금확인(1일 1회)후 다운로드 가능
다. 구매완료지식은 [마이데스크] - 구매파일 관리함 에서 무제한 재다운로드 가능 -
파일구매 증빙서류 출력
가. 계산서/영수증은 제품 구매시 신청한 정보에 따라 [마이데스크] - 주문내역조회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신용카드전표가 필요하신 경우 인터넷 전자지불대행 서비스업체인 (주)이니시스(www.inicis.com)의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전표조회 및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나우스몰에서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은 (주)이니시스의 INIPAY(전자지불서비스) 서비스입니다. 고객님의 Web browser에서 INIpay plugin128을 통한 모든 거래정보의 암호화 통신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확인은 1일 1회(오후 1:00) 합니다.
파일 이용/환불 정보
-
지식파일은 HWP(한글)파일 또는 인터넷 표준문서인 PDF파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파일을 보기 위하여는 Acrobat Reader(한글판)을 설치하시면 HWP를 변환한 PDF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설치후에는 웹브라우져에 자동으로 플러그인되어 목록의 문서클릭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웹브라우져에서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지식파일의 작성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식파일은 작성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기술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가능 유무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작성일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지식파일의 내용은 각 저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무단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반됩니다.
- 지식파일 내용의 실무적용시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라며, 지식파일의 적용기준일 오해 또는 오용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구매된 지식파일은 내용오류, 파일손상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성격(복제가능)상 환불이 불가합니다.
.png)



_magazine_info.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