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간에 자금차입(소비대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렸다는 증빙을 제시하면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을 차입할 객관적 상황이 있고 실제 차입했으며 변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자금거래내용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자금차용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채상환시까지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본고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제의 쟁점과 대책에 대해 Ⅰ에 이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차명계좌 증여추정과 절세대책 3
1.  2012.12.31. 이전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3
(1)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3
(2)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6
(3) 자력 없는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7
(4)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7
2.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 8
(1)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내용 8
(2)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의 쟁점 9
3. 절세대책 11
(1) 납세자의 대책 12
(2) 관련 법의 개정 12

II.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12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불이익  14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14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 14
(3)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나? 15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불이익 15



[분 량]

A4 1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