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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소득세 2013년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11) 2013년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집니다.(2013.11)
M(주)조세통람
  • 저자최종기
  • 등록일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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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요 약]

매년 그러하듯 2013년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2013년
2월에 이루어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6월
소득세법 시행령, 8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9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지속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이 개정되어 연말정산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 개정내용 모두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13년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내용 중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서언 3

II.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3

1. 근로소득 관련 3
(1)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명세서 기재 3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법 12) 4
(3) 원양・외항 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및 국외건설 감리업무 수행자 비과세 범위 명확화(소령 16) 4
(4)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령 17)5
(5) 사용자 부담분 관련 비과세 규정 정비(소법 12) 6
(6) 정부・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 비과세(소령 12)6
2. 소득공제 관련 7
(1) 한부모가족공제 신설(소법 51) 및 관련 서식 개정 7
(2)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시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변경 8
(3)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의 범위 명확화(소법 51의3) 및 관련 서식 개정9
(4) 의료비공제 관련 서식 개정 10
(5)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령 110의3) 및 관련 서식 개정 11
(6)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임차주택 확대(소법 52) 및 관련 서식 개정13
(7) 월세 공제대상 임차주택 확대・월세 지출액 공제율 확대(소법 52) 및 관련 서식 개정16
(8) 기부금 이월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 이월기부금의 기부연도 변경 및 기부금공제 관련 서식 개정 17
(9)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및 관련 서식 개정 19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조정과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및 관련 서식 개정 21
(11)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 신설(조특법 99의7) 및 관련 서식 개정27
(12) 적용기한이 종료된 저축공제(조특법 87 및 91의9) 28
(13)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30
(14) 특별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신설(조특법 132의2) 및 관련 서식 개정
30
3. 외국인 관련 33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조특법 18의2) 33
(2) 소득세 감면 외국인기술자 범위확대(조특령 16) 34
III. 사업소득자 연말정산 35

1. 연말정산 선택가능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소령 137)35
2.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개정 36

IV. 맺음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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