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4년 7월 17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ㆍ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 조심 2024서400, 2024.7.17.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매매에 대한 중개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 과정에서 자신이 특정 매물을 발견하면 중고차매매상에게 해당 물건의 구매의사와 구매의향 가격을 문의하고, 거래실행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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