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의약품 제조업 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할인정책을 실시한다. 한 제약회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실적에 따라 다음 달에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 주었다. 이러한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차감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아 이러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고 이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1997년도 국세청 예규는 회사에 불리하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 당시에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거나 판매단가를 조정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이를 해당기간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정산하더라도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입장이다(국세청, 부가 46015-2445, 1997.10.28.).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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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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