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전자상거래나 쇼핑몰이 상거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된 예규나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중 매출의 인식시기나 공급시기에 대한 사례를 다룬다. 2022년 6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왔다.

▷예규>>> 서면법규부가-1407, 2022.6.28.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받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매 결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 결정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위의 예규 하나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 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목차]
1.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2.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경우
3. 통상의 거래의 경우

[분량]
A4 5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