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goods)와 용역(service)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서민의 조세부담경감, 국민의 복지증진, 문화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 등의 목적으로 일부 재화나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를 면세(exempt)라고 합니다. 면세대상에는 미가공 식료품, 연탄, 수돗물, 주택임대용역, 시내버스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 ･신문･잡지, 토지, 국민주택의 공급 등이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사업자의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개요 3

II.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
1. 안분계산대상 4
2. 안분계산시기 5
3. 안분계산의 생략 5
4.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5

III.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0
1. 안분계산대상 10
2. 안분계산시기 10
3. 안분계산의 생략 11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11
5. 공통매입세액의 임시안분계산과 정산 19

IV.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3

V. 면세전용 24
1. 면세전용의 의의 24
2. 면세전용요건 24
3. 면세전용시 과세표준 25

VI. 과세전용 26
1. 과세전용의 의의 27
2. 과세전용요건 27
3. 과세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27
4. 일부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28

VII.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29
1. 개요 29
2.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29
3. 재계산 시기 30
4. 재계산방법 30
5. 재계산 배제 31



[분 량]

A4 3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