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 포함)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인이나 정부가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시키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도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득처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목 차 ]

I.  소득처분의 개념 3
II.  소득처분의 유형 3
1. 유보(또는 △유보) 3
(1) 유보의 개념 3
(2) 유보의 사후관리 4
(3) 유보의 수정회계처리 4
2.  사외유출 5
(1) 사외유출의 개념 5
(2) 사외유출 소득처분의 종류 5
3. 기타 6
III. 특수한 경우의 소득처분 7
1.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7
2.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9
3.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10
4. 추계결정하는 경우 13
IV. 배당, 상여, 기타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조치 22
1.  법인 : 원천징수 22
2. 소득귀속자 : 소득세 신고 23
(1)  소득처분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 23
(2) 소득세 확정신고 23
3.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24
(1)  소득금액변동통지절차 24
(2)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받고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25
(3) 소득금액변통통지에 대한 불복 25
(4)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여부 26


[ 분 량 ]

A4 29페이지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