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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 > 세무-법인세 2013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 해설(2013.03) 2013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 해설(2013.03)
M(주)조세통람
  • 저자이희범
  • 등록일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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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서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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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 요 약 ]

지난해 세법개정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라는 비전하에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법인세법도 이러한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사업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을 인하(4% → 3.4%)하며,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는 등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본고에서는 2013년 시행 법인세법령 개정해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목 차 ]

I. 법인세법 개정사항 3
1. 전공대학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법 24 ②) 3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 25 ①, 법령 40 ①) 4
3.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법인의 주식처분 및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에 따른 과세시 과세이연 요건 신설(법법 47 ②) 5
4.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신설(법령 84) 6
5. 외국법인 발행 채권 등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명확화(법법 73 ⑥ 신설) 7
6. 법정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와 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법법 76) 8
7.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권자 변경(법법 76의8 등) 9
8.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일원화(법법 109) 9
9.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 대상 확대(법법 113 ③) 10
10.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법법 120) 10
II.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11
1.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법령 1) 11
2.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법령 7 ⓛ) 11
3.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령 36 ①) 12
4.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개선(법령 36) 12
5.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법령 45) 13
6.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제사업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추가(법령 57) 13
7.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법령 61) 14
8.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규정 개선(법령 89) 14
9.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령 111) 15
10.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변경(법령 120의13) 16
11.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 명확화(법령 120의19) 16
12.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의 제출의무(법령 97) 17
13.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대상 추가(법령 162) 17
III.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8
1.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칙 별표6) 18
2.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추가(법칙 26 ⑤) 19
3. 지정기부금단체 추가(법칙 별표 6의2, 별표 6의5) 20
4.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 변경(법칙 18 ⑤) 21
IV.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22
1. 제약회사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7의4, 조특령 44의4) 22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의2) 22
3.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대상(조특령 58) 23
4.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조특법 72, 조특령 69) 24
5.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 조합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조특칙 29) 25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추가(조특법 74) 25
7.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 손금산입특례 신설(조특법 104의11) 26
8. 「성장동력 확충 지원」 관련 적용기한 연장 27
9.  「비과세・감면 정비」 관련 적용기한 종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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