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출신 은행 VIP 상담 세금 전문가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43가지 이야기
세무사 국세언니의 자산관리 머니북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자 은행 VIP 상담 세금전문가가 밝히는
상속·증여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돈을 다루고 재산을 늘리는 최고의 상담

증여·상속 시 은행 VIP상담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산관리전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여·상속의 유용한 길잡이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지금의 상속·증여세 납부자가 가장 고민하는 사례 43가지에 대해 세금 전문가가 알려주는 세부담 최소화의 정답 
∎사례와 해설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내용과 함께 구성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최신 개정안을 별도 페이지로 넣었으며, 본문 내용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 부분마다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의 흐름을 한눈에 보이도록 각각 한 페이지에 배치하였고, 상속공제액의 공제 종류도 도표 하나로 요약하여 구성
∎증여상속 전략을 세우는데 필수불가결한 집행기준을 국세행정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설

세금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뭘 사거나 급여를 받을 때에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세금은 경제적 부를 꿈꾼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말들로 가득해서 세금 규정을 기피하고 부과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해왔다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지 세금에 대한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16년, 은행VIP상담실에서의 경력을 쌓은 세금전문가로서 경험과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나의 혹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고민을 풀어낸다. 이왕 낼 세금이라면 이 책을 가이드로 삼아 현명하게 따져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꿈인 부를 이룰 수 있다.

마치 건축가가 집의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부의 설계도를 세세하게 계획하고 디자인해야 한다. 부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은 마치 건축가가 섬세한 디테일을 고려해 고급스러운 집을 설계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자산과 재무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최적의 절세 전략으로 디자인함으로써 부의 안정성과 부의 이전을 통한 번영이 이루어진다.

“5억원까지는 상속세 나오지 않는다는 말 믿지 마라.”
홀로 계신 부친이 전 재산 5억원의 집 한 채를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겼다. 부의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안 낼 수 있었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되어 오히려 할증과세까지 적용되었다.

“증여세·상속세 신고 끝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 조사, 상속세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이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10년간 보내온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세무공무원이었다.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국세청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은행에서 VIP를 상담하고 있는 일대일 상담 사례를 담아 증여와 상속에 대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국세청 집행기준을 중심으로 납세자와 실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례를 담아 저술한 유일한 책임을 밝힌다. 사회의 반복된 현상과 사례를 모든 법에서 규율할 수 없으므로 국가와 납세자의 판례, 질의회신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실무지침서인 집행기준을 국세청이 배포하였다. 현재 은행에서 자산가의 세금상담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집행기준을 알아두고 이해하는 것은 부의 설계도의 가이드라인과 같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느낀다.
증여와 상속은 단시일 내에 대책으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각 가정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형태에 따라 평가방법이 상이하고, 납세 자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부의 설계도를 세워야 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저자의 바람은 법은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책의 해석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므로, 실무자가 적용할 때에는 법령 개정 등을 추후 확인하여 본 책자와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길 바란다.
‘이 책을 읽는 국세인과 국가에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4년 8월
저자 김혜리

▪프롤로그
▪일러두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상증법 개정안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공제액
▪증여세 계산 흐름도(기본세율)
▪증여세 계산 흐름도(특례세율)

PART 1 제일 먼저 알아보는 상속·증여
1장 상속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현재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건가요?
2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납부를 누가 하는지 정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할까요?
3장 증여세 과세대상 위자료로 받은 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4장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세 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5장 상속세 · 증여세 과세관할 상속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PART 2 알수록 돈이 되는 증여세 핵심비법
1장 증여재산가액 일반원칙 남편 대신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미성년자 자녀 통장을 만들고 2천만원을 입금한 경우 증여일은 언제로 보나요?
3장 신탁이익의 증여 신탁한 경우 증여일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4장 보험금의 증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왔어요.
5장 양도거래와 증여 가족 간 양도 거래할 때 증여세 문제없는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6장 채무와 증여의 상관관계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되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7장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되나요?
8장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버지에게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요?
9장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버지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요?
10장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11장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요?
12장 양도재산의 증여 추정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13장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자금출처조사에서 선정되지 않을 금액 기준이 있나요?
14장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인수한 채무액이 더 많다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15장 증여세 비과세 결혼하는 자녀의 혼수용품은 모두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16장 증여재산공제 새어머니에게 증여받았는데 증여세 공제되나요?
17장 증여세율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낼까요?
18장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시 이중과세 되는 것은 아닌가요?

PART 3 알수록 돈이 되는 상속세 핵심비법
1장 상속세 과세표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장 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모두 상속재산인가요?
3장 신탁과 퇴직금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4장 상속세의 비과세 상속재산 중 과세 안되는 사항이 우리집에도 해당될까요?
5장 사전증여재산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장 공과금과 채무, 장례비용 아버지 사망일 이전 상조회사에 불입한 불입금은 장례비용에 포함되나요?
7장 추정상속재산 아버지가 생전에 빌린 돈에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8장 배우자상속공제와 인적공제 상속재산이 1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하던데, 10억원 집 한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9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재해손실공제 금융재산과 부동산 어느 것으로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10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도 저와 아버지가 함께 살던 주택에 대하여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11장 상속공제 한도액 저에게 형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12장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 신고하려고 받은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공제 될까요?
13장 상속세율과 세액공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더 불리할까요?

PART 4 알수록 돈이 되는 재산평가 핵심비법
1장 재산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장 부동산의 평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 평가금액 0원이 될 수 있나요?
3장 권리의 평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PART 5 알수록 돈이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납부
1장 신고납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꼭 연락오나요?
2장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후 당장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제 아내 소유의 건물로 분할 납부를 위한 담보를 신청해도 되나요?
3장 물납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고 하는데, 물납은 어떻게 하나요?
4장 결정과 경정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세액은 신고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부 록 ❶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도움 정보
부 록 ❷ - 상속세 및 증여세 일반서식
부 록 ❸ - 상증법상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