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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보기공개 조특법을 활용한 법인세 절세전략(8차)
도서 소개
복잡한 세법을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해설과 사례 중심의<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개정판
■ 국세청 세무공무원, 기업 실무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종사자 등 세법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해설서
■ 현장에서 바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친화적 세법 참고서이자, 장기적으로 학습과 업무 모두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형 도서
■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기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서식도 함께 수록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본문에서 충실히 서술하고, 중요한 질의회신 내용은 별도로 수록하여 학습 편의성을 높인 체계
■ 최신 세제개편안을 반영하고, 적용 과정에서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전 중심 서술
머리말
매년 개정되는 세법, 그 중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은 변화되는 부분이 많으나 적으나 늘 긴장되는 부분이다. 개정된 부분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전달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과는 다르게 더디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세법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한 반면에, 실무자는 매년 정해진 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에는 늘 시간이 촉박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렵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것이다 보니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소소해 보이는 규정 하나가 마지막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공제·감면 규정의 적용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됨은 저자 본인뿐만 아니라 실무자 모두가 겪는 필연적인 고충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저자가 초판을 낼 때부터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분이다.
실무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들을 간결하고 정확하면서도 쉽게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원고를 집필할 때, 강의할 때 다짐하고 애쓰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저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로 여기고 독자와 실무자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올해 개정된 내용들 중에 본서에서 다루는 주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규정은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견 큰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이를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면 의외로 검토할 내용들이 많다. 특히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부분들로 인해 독자와 실무자는 종전규정과 개정규정 모두 이해하고 실무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해서 앞으로 3~4년 동안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와 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 출간에 매년 물심양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매년 촉박한 일정에도 편안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류현수 본부장님과 편집을 맡아주신 황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언제나 저자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는 어머니 최진숙 님께 본서의 출간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2026년 6월 14일
언제나 독자와 실무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실무서가 되기를 바라며……
저자 김 수 종
도서 목차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초
section 02 업종의 구분
section 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4 조세지원제도의 형태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121조의 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section 03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청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3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4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
Chapter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Chapter 08 공제감면 종합사례
section 01 최적공제감면 조합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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