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법을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풀어낸 해설과 사례 중심의
<에센스 조세특례제한법 실무> 개정판

■ 국세청 세무공무원, 기업 실무자,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종사자 등 세법을 실무에 직접 적용해야 하는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해설서
■ 현장에서 바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친화적 세법 참고서이자, 장기적으로 학습과 업무 모두에 도움을 주는 지속 가능형 도서
■ 본문에서 학습한 내용을 복기할 수 있도록 계산사례로 구성하였으며 서식도 함께 수록
■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본문에서 충실히 서술하고, 중요한 질의회신 내용은 별도로 수록하여 학습 편의성을 높인 체계
■ 최신 세제개편안을 반영하고, 적용 과정에서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실전 중심 서술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과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연계·비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창업 지원 세제 분석

늘 실무자와 함께하는 책이 되길 바라며…

실무자를 위한 책, 실무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달려온 시간도 어느덧 5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매년 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고민과 시행착오 속에서 독자들의 세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욕심도 매년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올해도 저자의 이러한 고민과 욕심으로 책의 분량을 늘리고 싶었지만 첫 출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분량의 증가는 지양하고자 하였다.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기업의 실무자 그리고 세무회계사무소, 세무법인, 회계법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느낀 점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규정일지라도 해당 규정의 취지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와 더불어 계산사례를 다루어 보는 것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저자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본서에서도 많은 사례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독자가 학습한 규정의 내용을 계산사례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사례를 구성하였고 서식도 같이 다루었다. 한정된 지면의 제약에서 독자에게 전달할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본문에서 서술하고 중요한 질의회신 내용은 본문과 분리하여 별도로 서술하였다. 강의시간에 일부 수강생의 경우 질의회신 중 중요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의견도 냈지만 세법 조문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서술하였고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한 독자는 별도로 서술한 질의회신 내용도 검토하면 학습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
대다수의 독자들이 어려워하는 규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에 비해 적용빈도가 낮아져 본문에서는 조문의 내용만 다루었고 사례연구 등은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부분에서 다루었다. 또한 출간 시점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의 개정안이 실무자에게는 다소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있어 아직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처음인 독자의 경우 이 부분을 주의 깊게 학습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이는 ‘Chapter 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5.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와 SECTION 07.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창업에 관한 내용 중 기본적으로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과 비교학습 할 수 있도록 제121조의 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추가 반영하였다. 독자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 등에서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에 관한 내용을 필요로 한다면 제6조를 먼저 학습한 후에 학습하기를 권한다.
본서 출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과 매년 빠듯한 일정에도 저자에 많은 기운을 북돋아 주시는 류현수 본부장님, 이번 개정판의 편집을 새롭게 맡아주신 이은희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밤낮없이 늘 자식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어머니 최진숙님께 본서의 출간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8월 10일 독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Chapter 01 총칙
section 0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기초
section 02 업종의 구분
section 0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section 04 조세지원제도의 형태

Chapter 0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section 02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Chapter 0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Chapter 0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Chapter 0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section 02 상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청년·경력단절 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의 개념
section 03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section 04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ection 05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section 07 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분석

Chapter 0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section 01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2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section 03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4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section 05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section 06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Chapter 07 조세특례의 제한
section 01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section 02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section 03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배제】
section 04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section 05 제143조【구분경리】
section 06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section 07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Chapter 08 공제감면 종합사례
section 01 최적공제감면 조합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