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대책이 없는 세무조사...이제 세무조사 걱정은 그만~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한 모의 세무조사 수록-

 최근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지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허순강 세무사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 등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4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IT업종을 중점으로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하여 조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줬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사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리는지를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근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 모의 세무조사는 필자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는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2.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3.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을 제시한다.

시대의 변화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가 2008년 출간, 2010년 개정판, 그리고 이번에 2012년 전면개정판을 낸다. 2010년 개정판 이후 2년간 시대와 세무조사․세무행정은 많이 변화했다.
국내적으로 보면 ‘국민 MC와 유명 여가수 탈세사건’과 선박왕․골프왕 등의 대형탈세사건, ‘성실신고납세제’․‘해외계좌 신고제도’․‘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도입 및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부실한 세무조사’․‘국세청 간부 비리사건’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제적으로 보면 위키리크스의 스위스은행계좌 폭로로 인하여 수많은 재벌들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었고, 또한 독재자들은 국민의 저항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특히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카다피가 시민군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되는 동영상이 전세계에 방영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탈세비난과 함께 이들에 대한 증세요구가 몰아치고 있다. 또한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 세계에 번지고 있다.

세무조사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검증한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프랑스혁명․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은 세금과 세무조사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건의 상당수는 본질적으로 세금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세금은 이런 인간의 모든 영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국세청의 탈세 및 회계부정을 다루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좁은 안목이다. 1편의 ‘세무조사 이야기’에서 언급되겠지만 세무조사는 인간의 본성․탐욕을 검증하게 된다. 인성교육이 잘못되고, 과도한 욕심의 결과는 비참한 파탄뿐이다.

회사 임직원 및 하청업체의 세무조사 제보 급증
회사 임직원․하청업체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파트너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치명적 라이벌로 바뀌기도 한다. 최근의 수천억원 탈세사건의 이면에는 회사 임원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수년 전의 최고 재벌의 법무실장 탈세제보와 또 다른 재벌그룹도 고위간부의 제보로 1조원대에 이르는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을 일과성으로 여기면 큰 위험이 따른다. 2009년 기준으로 탈세제보가 1만건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정판의 변화
위에서 많은 사건들을 언급하였듯이 ‘세무조사’라는 테마는 인간의 본성․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즉 세무조사는 탈세․회계부정이라는 부분적인 접근으로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기존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의 체계인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 제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1편 ‘세무조사 이야기’를 새로 도입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스토리 텔링 시대’로서 이야기를 통해 세무조사를 접근하려 한다. 세무조사를 사례․법령만으로 설명하는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사회의 복잡한 매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를 작가의 시각으로 접근하려 한다. 이후의 제2편～제4편에서 구체적인 법령․사례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리라 본다.
탈세사건들을 통해 세무조사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2편～제4편의 내용은 제1편의 결과가 왜 발생되게 되었나 하는 부연설명으로 보면 될 것이다.
제2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지난 2년간 대폭적으로 바뀐 세무조사사무규정․새롭게 도입된 국세기본법 집행기준․각종 훈령․국세청의 발표내용․최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특히 2012년 1월 3일 국세청 발표 ‘2012년 업무추진 계획’ 중 세무조사내용을 수록했다.
제3편 ‘세무조사 엿보기’, 제4편 ‘모의 세무조사’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하였다.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개정판’에 포함하려고 노력했지만 항시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개정판 발행에 협조해 주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저의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2년 1월
허 순 강

제1편 세무조사 이야기

01장 ‘선박왕 탈세사건’
1절 2011년 최고 화두 ‘선박왕 세무조사’, 최근의 동향 모두 함축
2절‘선박왕 세무조사’ 4,101억원 추징, 국세청 발표내용
3절‘선박왕 세무조사’의 사실관계 재구성
4절 독자들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02장 ‘태광실업 탈세사건’
1절 들어가며
2절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옥중 심경
3절 세무조사 사건 전말 보고서
4절 이 사건에서 무엇을 얻을까

03장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1절 국내 최대재벌 비자금 폭로와 특검수사결과
2절 수사결과 요약
3절 사건 개요
4절 ○○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수사결과
5절 ○○그룹의 비자금 의심 차명계좌 및 조세포탈 관련 수사결과
6절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 결과

04장 ‘범양상선 탈세사건’
1절 범양상선에서 STX팬오션
2절 범양상선 세무사찰을 전후한 1987년 4~6월 중의 시대상황
3절 범양상선 세무사찰의 전말
4절 범양상선의 교훈

05장 일본 ‘가네마루 탈세사건’
1절 들어가며
2절 가네마루 탈세사건의 내용
3절 탈세의 6가지 숙명

06장 미국 ‘알카포네 탈세사건’
1절 알카포네의 두 얼굴
2절 영화 ‘언터처블’
3절 알카포네의 탈세재판
4절 부정부패를 키우는 주변환경
5절 한국의 ‘언터처블’을 기대하며



제2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01장 현 시대 최고 이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1절 세무조사는 이 시대의 최고 이슈
2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3절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4절 세무조사의 비극
5절 태광실업 박연차회장 탈세사건

02장 세무조사 개요

03장 조사사무처리규정

04장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요령

05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1절 분식회계
2절 범칙조사

06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7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08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신용카드 조사
1절 부가가치세 시행 30년의 역사
2절 부가가치세 조사요령
3절 자료상 혐의자 조사요령
4절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요령

09장 재산제세 조사(양도·상속 및 증여·주식 변동조사)

10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절 금융추적조사
2절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1장 업종별 세무조사

12장 세무조사대책
1절 세무조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2절 세무조사대책



제3편 세무조사 엿보기

1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2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3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4 납세교육
5 납세자 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볕의 따뜻함이다(미국)
6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7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8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프랑스)
9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10 '덴마크는 우리에게 묻는다'
11 230년간 읽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2 조세 철학과 납세교육의 중요성
13 프로테스탄티즘과 세금, 대통령의 역할은?
14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의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



제4편 모의 세무조사

01장 모의 세무조사(模擬 稅務調査)

02장 '건설업종 조사사례'
1절 건설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조사 적출사례

03장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1절 IT업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