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관계로 인한 근로자의 채권 변제순위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호에서는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우선변제의 순위,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의 방법,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I. 서설 3

II. 우선변제의 순위 3
1. 임금채권 우선변제(일반적 우선변제) 3
(1) 의의 3
(2) 한계 4
2. 최우선변제 4
(1) 의의 4
(2) 취지 4

III. 임금채권의 범위 4
1. 일반적 임금채권 4
(1) 임금채권의 의의 5
(2)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5
(3)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2.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5
(1) 최종 3월분의 임금 5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6
(3) 재해보상금 7

IV. 사용자의 총재산 7
1.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7
(1) 의의 7
(2) 직상수급인의 포함 여부 7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8
(1) 원칙 8
(2) 예외 9
3. 사용자 총재산의 범위 9
(1) 원칙 9
(2) 예외 9

V.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10
1.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 10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청구 11

VI. 임금채권 우선변제위반의 효과 11
1. 벌칙의 적용 11
2. 사법상 효력 12

VII. 관련 문제：임금채권보장제도 12
1. 개념 12
2. 도입배경 13
3. 요건 13
(1) 적용범위 13
(2) 6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13
(3) 사업주의 파산 등(지급사유) 13
4. 지급대상임금 및 수급권의 보호 14
(1) 지급대상임금 14
(2) 수급권의 보호 14
5. 지급주체 14
6. 부담금의 징수 14



[분 량]

A4 1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