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지난 2월 특정 마트 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하여 도급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고, 이에 특정 마트는 불법파견(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업무 제공)을 이유로 하여 대상자에 대한 직접고용지시(직접고용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가능함)가 내려졌는바, 결국 해당 마트에서는 하도급 인력 약 1만여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함께 각종 근로조건의 처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 이슈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제도의 의의나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목 차]

I. 들어가면서 3
II. 근로자파견제도 3
1. 의의 3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6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금지 업무 6
4. 근로자파견기간 9
(1) 파견대상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9
(2) 결원대체 및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파견하는 경우 11
5. 직접고용의무와 벌칙 등 12
(1) 특히나 2012.8.2.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파견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파견법 제6조의2). 12
(2) 또한 다음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13
III.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분 14
1. 구분의 필요성 14
2. 구분 기준 15
IV. 결어 17



[분 량]

A4 1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