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기업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각 당사자(양수인, 양도인, 각 소속 근로자, 노동조합 등)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됩니다. 본고에서는 기업변동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승계 등 문제와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업변동의 의미와 유형에 따라 많은 견해 대립과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기본적인 합병( 또는 영업양도)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목 차]

I. 논의의 배경 3

II. 기업변동과 개별적 근로관계   4
1.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승계  4
2.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문제(이하 합병에 한정하여 논의) 11
3.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문제 13

III. 기업변동과 집단적 노사관계  15
1. 노동조합의 승계 문제와 단체협약 적용의 문제 15
2.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의 문제 18

IV.  결어  20



[분 량]

A4 2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