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사용자가 인사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판례와 재결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징계사유 유무(사용자의 입증책임 포함),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인사권 남용유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절차상 하자의 유무를 고려하고 있다.
상기 요건 중 징계절차의 경우 사용자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과 절차가 다르고,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비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 징계로 판결(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쟁점 사항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3
II.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3
1.  징계절차의 유형 3
2.  소명의 기회 부여  5
3.  징계위원회 구성 8
4.  징계재심 8
5.  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10
6.  해고의 사유와 시기 서면 통보 12

[분량]
A4 1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