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11년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 관련 법,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또한 2012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 관련 법, 제도의 개정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 2012년 노무관리의 방향을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 관련 법, 제도의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2012년 노동 관련 법 제도 변경 사항
1. 최저임금 변경
2. 근로기준법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사항
4.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2012.7.1.)
6.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9. 개정 작업 중인 주요 법, 제도
III. 2012년 노사관계 이슈
1. 개별적 근로관계
2. 집단적 노사관계


[분량]

A4 11페이지 분량


* 이 원고는 월간조세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