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기업들은 일정한 업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원, 시간강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임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위임계약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도소매 업종 또는 시간강사를 다수 활용하는 학원 업종의 경우나 대부분 위임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위임계약서에 “퇴직금은 계약 종료시 별도로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상세한 지급조건 및 산정방법을 불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 있어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I. 퇴직금 지급근거에 대한 검토
1. 계약형태에 따른 퇴직금 지급근거의 일반적 판단
2.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분 기준
3. 퇴직금 지급근거 기준
II.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III.  관련 분쟁에 대한 예방방안
1. 업무 특성에 따라 위임계약 체결 여부 검토
2. 위임계약의 적법한 운영
3.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분량]

A4 7페이지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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