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근로기준법은 1주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역월상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백화점이나 마트 등과 같은 유통업계, 생산 라인을 연속적으로 가동하여야 하는 제조공장 등 사업의 특성상 365일 해당 사업장의 누군가는 일요일에도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로서는 매번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유로운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에 의하여 논의되어 온 휴일사전대체제도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다만 유권해석과 판례법리에만 의존하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휴일대체근무제도 개관 
III.  쟁점사항 
IV.  결어 

[분량]
A4 9페이지 

* 이 원고는 월간조세 7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