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아닌 사업상 관행이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실제 각 사업장에서 적법․유효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바, 이하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먼저 살펴본 후, 기본 설계방안 및 운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1.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②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경우
2. 근로자의 동의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III.  포괄임금제의 기본 설계방안
1. 포함되는 임금항목
2. 기본 설계방법
IV.  포괄임금제 운영시 유의사항
1. 급여명세서상 명확한 항목 구분 및 명시
2. 포괄임금액 초과하는 실 근로 발생시 초과 수당 지급
3.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준수

[분량]

A4 총 9매 분량

* 이 원고는 월간조세 6월에 기고된 원고이며, 택스넷 정회원이시면 택스넷/저널/월간지 코너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