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시행부터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노동계, 야당, 정부 각계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일단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사건, 홍대 청소용역 근로자 사건,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 등)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고,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이니 그 대책이 요구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법기준에 따라 소위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근로자 사용시 유의점과 기본적 쟁점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I. 논의의 배경 
II.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유의점 및 법적 쟁점
1. 개요
2. 무기계약 전환의 기산점
3. 계약기간의 단절
4.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의무
5.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
6.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III.  단시간 근로자 사용의 유의점 및 법적 쟁점
1. 개요
2.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 명시의무
3. 근로조건 결정원칙
(1) 임금
(2) 휴일 및 휴가
4. 초단시간 근로자
5. 차별시정 관련 문제
IV.  파견근로자 사용의 유의점 및 법적 쟁점
1. 개요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3. 파견기간과 직접 고용의무
4. 직접 고용시 근로조건
5. 차별시정 관련 문제
6. 사용사업주에 대한 불법파견 벌칙조항 강화

[분량]

A4 총 1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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