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들은 채무자들이 특수은행인 원고로부터 대출로 인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를 보증하였다(보증비율은 90%로 가정한다. 이하 같다).
채무자들이 원고로부터 빌린 대출원리금(예컨대, 원금 100, 이자 202)이라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관들은 본건 약관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예컨대 99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본건 약관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변제금 99가 원금 90(〓100×90%), 이자9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자소득 9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원금 90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와는 달리 신용보증기관의 변제금이 이자 20, 원금 79(〓99－20)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자소득 20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9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차액인 11(〓20－9)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목 차]
Ⅰ. 대상판결의 정리 3
1. 사실관계 구성 3
2. 대상판결 요지 4

Ⅱ. 평석 4
1. 대상판결 중요성 4
2. 변제충당순서의 일반원칙 4
3. 쟁점 정리 5
4. 일부보증과 보증인의 책임범위 5
5. 일부보증과 변제충당순서의 관계 6
6. 본건 약관규정 의미 7
7. 신용보증기관 변제금의 변제충당 내용 7
8. 결론 8


[분 량]
A4 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