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월은 2014년을 맞이하는 첫 달이나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업무와 법인세 업무가 겹쳐지는 시기입니다. 회사의 실무자는 연말정산을 위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에 지급한 급여 관련 내용을 마감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정리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에 앞서 결산을 확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인건비 항목 중 대표적인 급여, 상여 등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인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이 발생하면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임직원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처분 대상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업무와 법인세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에 소득처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목 차]

I. 소득처분에 따른 과세절차 3
1. 해당 법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 3
(1)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3
(2)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5
2. 관할세무서장 등이 하는 경우 5
(1)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 6
(2) 원천징수 8
(3) 종합소득 추가납부 9
3. 사례별 소득처분 검토 10
(1) 추계결정시 소득처분 10
(2)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11
(3)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11
(4) 귀속자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처분 12
4.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 검토 15
(1)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15
(2)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16
(3) 인정상여와 원천징수 16
(4) 원천징수 세액 기납부세액 공제 검토 19
(5) 인정상여금액 상속재산 범위 포함 여부  20
(6) 최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20



[분 량]

A4 2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