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법인이 주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이 주식을 양도하려는 사람과 만나서 매매가격에 대한 협상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모두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원고에서는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목 차]

I. 주식의 매입가액 3
1. 법인이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3
(1)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 3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10
2.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13
(1) 법 인 13
(2) 양도자 14

II.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5
1. 의 의 15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요건 15
(1) 주식발행법인 15
(2) 주식취득방법 16
(3) 과점주주 16
3. 과세기준일 19
4. 과세대상 지분비율의 산정 19
5.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21
6.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율 22
7. 과점주주 취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22
8. 면세점 23
9. 과점주주의 취득세에 대한 회계처리 23
10. 과세자료의 통보 23

III.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25
1. 개　요 25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25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25

IV.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26

V. 주식 취득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26



[분 량]

A4 28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