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제1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인 흡수설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본고에서는 당초처분이 있은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 차]

I. 사실관계 3

II. 소송의 진행경과 4
1. 제1과 원심의 판단 4
2. 대법원의 판단  5

III. 평석 5
1.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의의  5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6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7



[분 량]

A4 9페이지